혼자 일하다 숨진 노동자 10년간 3,884명 위험업무 2인1조, 산안법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강득구·김정호·최기상 국회의원실은 10월 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홀로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게―위험업무 2인1조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이 토론회 발제문에서 제시한 산업재해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5~2024년 감독관 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99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84명이 ‘혼자 작업’으로 분류됐습니다. 구의역 참사와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반복된 안전대책에도, 여러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혼자 감당하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위험업무 2인1조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어떻게 명시하고, 실제 작업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업무를 대상으로 할지, 작업 중 동료가 위험을 살피고 긴급상황에 대응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를 위한 인력과 비용을 누가 책임질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장증언에서는 법과 제도가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가 제시됩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두 사람이 같은 작업조에 편성돼 있더라도 작업자의 위치 확인과 설비 가동 통제, 긴급 대응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짚습니다.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는 안전대책으로 인력을 충원한 뒤에도 계약금액과 공량 조정으로 인원이 다시 줄어드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해선지부는 인력부족과 업무 분산으로 위험상황에 혼자 대응하게 되는 실태를 증언합니다.

발제에서는 기계·설비 작업뿐 아니라 야간·외진 장소의 단독근무, 폭력에 노출되는 대면·방문업무 등 다양한 위험을 법제화 논의에 반영하는 방안을 다룹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적정인력 산정, 하청노동자의 안전인력을 보장할 원청의 비용 부담과 이행 점검도 주요 의제입니다.

박윤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반복되는 단독작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법 개정 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고 뒤 노동자 개인에게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는 인력과 작업조건을 사업주가 갖추도록 법이 무엇을 의무화해야 하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토론회 개요와 프로그램

※ 취재문의 : 공공운수노조 김명진 공공기관사업국장 010-6657-0501